헬조센 못지않은 헬재팬

체리핑크 0 145 2018.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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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휴면 계좌 강제 몰수법








2016년 12월, 아베 총리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며 헌법 개정,


거기에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카지노 설립법으로 설치고 다니던 중


아무도 모르게 스리슬쩍 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 내용은 10년 이상 거래 내역이 없는 계좌는 권리가 소멸되며 정부에 몰수,


자금은 정부가 인정한 시민단체 조성 혹은 융자에 사용된다.


여기에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안 시행 이전 휴면 계좌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과정은 계좌 소유주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되며,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일방 통지된다.


시민단체가 해체될 경우에 조성에 들어간 비용이나 융자 비용 회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없다.


시민단체에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적용된다는 거 등등등.





그런데 일본 메이저 언론들을 이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일본인이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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